내용
확정이란 당해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뜻하며, 이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확정증명서라 한다.
민사재판의 항소기간인 14일 이후까지 상대 측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대한 확정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증명신청을 작성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비롯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 선고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판결 확정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확정증명신청은 법률문서이고, 기본적으로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승인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확정증명신청을 작성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이로 이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