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임대계약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목적물은 임대하는 전세에 해당한다.
임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임차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관계가 승계된다.
상가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상가 부동산을 점유하여 이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때 임대시 납입하는 보증금은 계약이 소멸하게 되면 다시 반환을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상가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상가 소재지 및 면적,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계약 조항을 확인한 다음 기명 날인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