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표준약관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표준적인 거래 규범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다.
학원 표준약관이란 학원과 학원이 제공하는 교습과정을 수강하는 자 간에 지켜야 할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학원 표준약관에는 수강 신청 및 수강료, 강의 시간, 수강 철회 등 세부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학원 표준약관은 학원 수강자가 피해를 보았을 시 보상의 근거가 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