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보증금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전액을 반환받게 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보증금에서 충당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그 일부만 받거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채권자는 보증금을 충당할 수도 있지만, 충당하지 않고 금전을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납부서는 채무자가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불하였을 때 채권자가 교부하는 것이다.
보증금납부서에는 계약명, 계약금액과 계약 기간, 보증금 납부 방법 등을 기록하며 보증금 납부 사실에 관하여 쌍방이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