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해진 근거에 따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한 문서를 항소이유서라 한다.
피고인은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항소할 수 있다.
즉 양형부당(量刑不當)은 항소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항소이유서에는 이러한 항소의 이유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을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항소인은 항소장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
만약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이 형사소송법 또는 법원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 심사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