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발사업의 예로는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 공장용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복합용지개발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초지조성사업, 산림자원개발사업, 상가 및 주상복합, 복합개발사업, 재개발 및 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신탁개발사업 등이 있다.
분야마다 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개발사업제안서라고 한다.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는데,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로는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광 진흥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초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