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전세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건물의 임대차 제도이다.
전세는 임대차, 금전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 형태의 특수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금은 건물의 시가의 일부가 임대인에게 교부되고, 전세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반환받게 된다.
전세임대인과 전세임차인은 전세라는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담보화하게 된다.
하지만, 전세계약 과정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건물전세계약서는 기간이 월세계약보다 길며, 2년 거주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