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공사는 주로 건물을 건설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모든 구조물을 가리킨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에 속하지만,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토지와의 별개 독립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등기부가 있으면, 따로 건물등기부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시공서, 시방서,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공사의 계획과 계약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를 실시하기 전 공사를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실행할지 등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를 공사계획이라고 한다.
공사계획이 일부 혹은 전면으로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공사계획신고서를 작성한다.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해당 관할 기관으로부터 공사계획을 신고항야 하며, 특히 변경된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것을 공사계획승인서라고 하며, 주로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