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이다.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때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한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 시 답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