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상고는 항소심에서 종국 판결에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은 오직 항소심 판결 중에서 법령적용에 대해서만 심사하므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비약상고장이란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시, 대법원에 직접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비약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원판결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상고취지와 상고이유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하고, 불항소합의서 등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