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매각은 보통 물건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세법상 매각은 압류 및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과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압류재산과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매각계약서는 계약자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한 매각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계약의 이행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
매각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