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가처분은 금전적인 채권 외에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대상물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통지서는 상대방에게 가처분의 집행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성향을 띄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가처분통지서에는 당사자에 대한 정보와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