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직할 때 많이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관공서에서도 신원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원진술서는 기업에서 입사 시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을 위해 필요로 하지만 특별히 근로자의 진급이나 일시적 퇴직 등 사내에서 필요로 할 경우, 재직 중에도 요구할 수 있다.
신원보증이란 신원보증법에서 정한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이 피 보증인의 신원에 대하여 보증하는 계약이다.
신원진술은 단순히 신원진술서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그치지만 신원보증은 신원보증법이 규율하고 있다.
신원보증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직된 사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국가 또는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청(구청) 산하의 운전수가 그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구)에 손해를 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은 신원(재정)보증계약으로서 부종성 있는 보증계약이고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므로 시가 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