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토지사용승락서란 토지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말한다.
토지사용승락서는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인·허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땅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토지사용승락서를 이용하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사전에 미리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락서와 인감 증명을 요청하게 된다.
토지사용승락서에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다.
토지사용승락서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므로, 불완전한 토지사용권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