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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약관 [ standard agreement, 標準 約款 ]

표준 약관  QR코드

요약

거래에 필요한 표준적인 계약조항이 명시된 문서.

서식 구성항목

목적, 관계법령의 적용, 용어의 정의, 계약기간, 이용내용, 이용료, 사업자의 의무, 이용자의 의무, 계약해지,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사고로 인한 책임, 면책, 재판관할

내용

표준약관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표준적인 거래 규범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다.

표준약관에는 거래 내용 및 약정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사항 등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의 근거가 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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