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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유서 [ the reason letter for appeal, 抗訴事由書 ]

항소사유서  QR코드

요약

항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명, 피고인명, 항소 내용, 제출서류, 수신처

내용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신청하는 것으로서, 양형부당(量刑不當) 즉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항소할 수 있다.
항소사유서란 항소를 제기하게 된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말하며, 항소인은 항소장과 함께 항소사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사유서에는 항소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
심사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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