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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rule, 規程 ]

규정  QR코드

요약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 문서.

주요 목차

1. 총칙
2. 인사
3. 근로시간
4. 복무
5. 임금
6. 상벌사항

규정 종류

취업규정 직무규정 업무규정 관리규정 처리규정 보안규정

내용

규정이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則),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의 형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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