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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 單體協約 ]

단체협약 QR코드

요약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업자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된 자치적 노동법규이다.

주요 목차

1. 목적n 2. 적용범위n 3. 협약준수의무n 4. 단체교섭n 5. 회사의 협력n 6. 인사규정의 변경수속n 7. 통지의무n 8. 조합활동의 보장n 9. 조합활동시간n 10. 조합전임자n 11. 전임자의 대우n 12. 시설물의 제공n 13. 조합비의 공제n 14.인사권n 15. 인사통보n 16. 휴직기준 및 기간n 17. 휴직자의 처리n 18. 정년n 19. 병가n 20. 징계

내용

종래에는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은 개개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였으나, 개개의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고 평화적인 교섭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단행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를 단체협약이라 한다.
단체협약을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계약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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