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계약 해약은 계약 해지와 같은 말이다.
계약 해지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 해지로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처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 해지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해약서는 계약을 해지된 사실을 기록하여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는 일방적으로, 혹은 상호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후에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약해지서는 해지 전 체결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계약 해지에 대한 요청 사실 여부를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