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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課稅標準 ]

과세표준 QR코드

요약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서식 구성항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업종, 품류코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내용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된다.

과세표준은 세율과 더불어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결정하므로 과세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또한 과세표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데,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에서는 토지의 가격,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과세표준과 관련한 양식으로는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 계산서,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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