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가 국가에 의해 부과, 중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세목을 국세로부터 분립시키는 독립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세는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세의 범주는 구획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세에는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담비 소비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등이 있으며, 목적세는 도시 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