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위임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위임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소위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과 같이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는 다르다.
즉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임인 스스로 다소의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다르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