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감면세액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각 개별세법, 즉,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는 92년 처음 도입되었다.
이외에도 감면세액 중 취득세액감면이 있는데, 이는 도지사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해 당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의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수한 사정이라는 불가항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