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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내용증명 [ certification of contents on contract termination, 契約解止 內容證明 ]

계약해지 내용증명  QR코드

요약

계약해지 사실을 등기 우편을 통해 증명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일시, 수신자, 주소, 발신자, 주소, 제목, 부동산의 표시

내용

계약은 복수당사자가 서로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는 비교적 대립적이고 교환적이다.

계약의 종류로는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로서의 계약이라 본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계약으로 인하여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언제 배달하였는지가 파악이 가능한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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