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교통사고합의서의 개요
1) 재판상 화해
화해(합의)란 분쟁의 당사자 서로가 양보하여 그 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양쪽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며, 법률관계는 화해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고 후에 화해의 내용에 반대되는 확증이 나타나도 화해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재판상의 화해는 소송상(訴訟上)화해와 제소전(提訴前)화해를 포함시키며,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양쪽이 수소법원 앞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하면서 끝이 난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가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2) 합의의 인정범위
합의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착오에 관한 법률 적용은 배제되나, 당사자의 자격이나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적용되어 합의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손해액에 대해 화해가 성립된 이상 피해자는 화해성립 당시 또는 그 후의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해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배상은 인정된다.
3)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란 차(車)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건을 파괴한 경우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차(車)의 교통사고는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하여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도주 시 가중처벌
- 단순도주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상의 벌금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을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란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만 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라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를 했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등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합의의 유형
화해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분쟁 사건에 대하여 화해가 가능하며 특히 교통사고 화해의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하게 된다.
① 재판상 화해
교통사고 / 금전문제 / 손해보상 / 손실보상 / 폭행 / 상해 / 재산분할과 상속 / 토지분할 / 채권 채무관계 등
② 소유권 다툼
유체동산 / 동산 / 부동산 / 공업소유권 / 지적재산권 / 자동차 / 선박 / 각종의 기계류 및 공장 / 광업 / 어업 등의 소유권과 운행권 등
③ 교통사고 합의
개인과 개인의 합의 / 개인과 보험회사간의 합의 / 회사와 회사 간의 합의 / 공제조합과 개인의 합의 / 회사 간의 합의(버스, 택시 증)
3. 교통사고합의서 항목의 기본구성
교통사고 합의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기본항목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교통사고의 내용, 손해배상액,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
② 일반항목 : ‘을’의 배상의무
③ 기타항목 : 기타사항, 특약사항
4. 교통사고합의서의 작성요령
1) 계약서의 기재사항
교통사고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양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사건의 발생장소와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사항을 기재한다.
2) 계약목적과 당사자의 특정
합의를 체결하려는 목적과 양당사자를 특정하여 ‘갑’과 ‘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하 부르는 호칭을 약어로 표시한다는 내용을 서술한다.
3) 배상과 불처벌의 의사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및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를 기재한다.
4) 의사의 합치
양 당사자는 이의 없이 합의를 하고 이를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합의일자를 기재한 후 각 자 기명날인하면 되나 아래의 것들도 추가로 기재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으나 가급적 간단명료한 것이 타당하다.
5) 화해(합의)내용의 명료화
합의를 체결하려는 목적을 특정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게 기재하고 화해 목적 내용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6) 화해(합의)조건의 특정
화해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화해조건을 특정하고 이를 명확히 협의하여 구체적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7)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불이행 등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약정해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의 조문으로 규정해 두어야 추후 이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명확히 기재함이 타당하다.
8) 계약내용의 확인검토
합의에 따른 제 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의 작성일자와 당사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날인한 후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 장에 순번을 메기고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교통사고합의서 항목해설
1) 계약일자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계약효력의 발생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날을 기입하도록 한다. 종종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계약당일에 해당일자를 기입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도록 한다.
2) 계약 당사자의 표시
통상 계약서의 맨 끝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한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표시는 개인인 경우 그 성명과 주소를, 회사일 경우 본점소재지와 회사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과 날인은 이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실정에 따라서는 양자 중 하나만을 갖추어 두어도 무방하다. 한편, 필요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표시란에 당사자의 연락처를 병기해 두면 향후 계약관련 업무진행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6. 교통사고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당해사건의 특정
교통사고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양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사건의 발생장소와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위로와 배려
교통사고합의에 있어 특히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상태나 기타 재반 여건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는 불측의 사고로 상심에 찬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아니하여야 합의(합의)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배상과 불처벌의사의 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및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한다.
4) 일반조항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의 가입 및 합의를 한 경우라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등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치 못한다.
5) 후유증 등에 의한 합의
교통사고합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화해조건을 특정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화해할 목적 사건에 관하여 추후에 일어날 후유증 등에 대하여도 협의하여 구체적하여 합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6) 계약서의 확인검토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 장에 순번을 정하고 그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