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반적인 복무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취업규칙신고서는 회사에서 새롭게 취업규칙을 정한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 취업규칙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