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업무위탁계약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협의, 서면작성, 절차, 치료)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소위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과 같이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는 다르다.
즉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임인 스스로 다소의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다르다고 본다.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임인은 위탁의 본래 취지에 따라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 계약에 의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는 양자에 의해 계약 사항이 지켜지는 동안 지속성이 유지되지만, 어느 한쪽의 불이행에 의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