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채권양도계약서의 개요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법률상 또는 법원의 명령, 유언이나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특히 계약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채권자가 신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채권양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다.
2)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그의 승낙을 얻어 양도하여야 한다.
3) 승낙 · 통지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양도통지의 철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 채권양도의 특성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케 하는데 즉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명채권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지명채권이란 유가증권 등 확실한 것 (미수금)을 의미하고 또한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는 양도인(채무자)과 양수인(채권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허락이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채권의 양도성과 대항요건을 정리하며 아래와 같다.
1) 채권의 양도성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가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모양이 부동산소유권 등 물권의 변동과 같다하여 준물권변동이라 한다.
①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채무자)과 양수인(채권자)의 계약임
②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하는 것임
2) 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①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이 제 3채무자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제 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
② 제3채무자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제 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의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이 결정됨
③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면 작성 즉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④ 양도인으로 하여금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제 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게 하거나 제 3채무자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함
3. 채권양도계약서의 체결 및 작성
1) 계약의 체결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채권양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이다. 채권양도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로 나눌 수 있는데,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은 양도인(채권자)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 양도 · 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체결하고, 그 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하며, 증권적 채권의 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체결되고 양도계약과 함께 증서의 배서 · 교부를 하여야 양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체결된다.
2) 계약서의 작성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은 낙성 · 불요식 계약이므로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그러므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양도 · 양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목적물과 양당사자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예문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4.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
채권양도계약서는 먼저 상단에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 양 당사자(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면 된다.
2)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할 채권의 표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양도할 채권을 기재하되 채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채무자를 특정하고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 양도할 채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면 된다.
3) 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므로 채권양도계약시 채권양도의 사실에 따른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채권양도자로 하여금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사실을 약정하여 기재한다.
4) 보증 및 담보관계 등
채권을 양도 · 양수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양도할 채권의 채무자가 과연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느냐와 채권의 진실성 등의 문제이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 자력이 없을 경우 등에는 채권양수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나 채권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권 양도 · 양수시에는 이에 관한 진실성과 채무자의 채무변제 자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증 또는 담보하게 하는 규정을 약정하여 기재함이 타당하다.
5) 계약의 해제 등
양 당사자간의 약정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한다.
6) 말미
위와 같이 당사자의 약정사항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끝나면 그 증서를 각자 소지한다는 사실과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각자 기명날인하면 된다.
5. 채권양도계약 불이행시 대처방법
1) 채권양도계약 불이행시의 조치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채권소멸에 따른 대물변제나 상계계약 등에 관하여는 계약불이행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그리 많지 않다. 즉, 대물변제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은 원상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상계는 서로 대등한 채권관계를 상계하는 것이므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상계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불이행사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채권과 채무의 인수라는 점에서 특별하게 발생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및 소멸에 대한 계약체결 후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계약의 이행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최고하고 최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시 그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2) 채권양도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계약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먼저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는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한다.
③ 가압류 · 가처분
손해를 본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채권확보) 소송의 제기나 또는 이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둠이 바람직하다.
④ 소송의 이행(본안)
위 절차이행 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등에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물론 소송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전 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송상의 진행절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함이 타당하다.
⑤ 민사집행(경매 등)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가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가압류나 가처분한 것을 본압류 등으로 전이하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분쟁은 종결된다.
6.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양수인은 양수받은 채권이 이중양도된 채권이 아닌지, 양도인과 제3채무자간에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도받아야 한다.
②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 보다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좋다. 제 3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을 한 경우에는 채권의 불성립, 존속여부, 변제 등 제 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제 3채무자와 양도인간에 계약상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는 제 3채무자 측에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