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출판계약이란 출판저작물을 인쇄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서로 저작물표시, 저작물 내용과 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판계약이라고 하면 출판권 설정계약을 지칭한다.
출판권 설정계약을 맺을 시 복제, 배포권을 양도하도록 할 수도 있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양도하도록 할 수도 있다.
출판권 설정계약은 다른 계약과 달리 설정기간에 대한 저작권법의 명시규정이 있는데, 저작권법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설정 기간을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간으로 보고 있음에 기초한다.
따라서 출판자가 3년이 지나서도 저작자의 저작물을 출판한다면 불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