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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 petition, 請願書 ]

청원서  QR코드

요약

청원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서식 구성항목

수신, 제목, 대표 청원인, 대표 소개의원, 붙임, 날짜, 청원인 서명, 소개의원 서명

청원서 종류

개설 청원서 고시 청원서 변경 청원서 승인 청원서

내용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문서로 기록하여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고, 위법한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원은 고전적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여기서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한국의 헌법에서도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에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그 밖의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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