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경정은 자진신고납부제의 도입하였지만, 납세를 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 자료 등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정부가 경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진신고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수적으로 납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경정청구서는 개인이나 기업 및 단체, 혹은 기관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경정 절차의 시행을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서가 수렴되는 경우에는 서류상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되므로, 경정이 실제로 실행되게 된다.
경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주로 임차권이나 가압류결정, 재결, 판결, 보험료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를 경정청구서라고 한다.
